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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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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서울다솔
2
태평양
1
케이씨엘
1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의식
1
이재홍
1
김근재
1
이제승
1
김영진
1
문강배
1
이덕형
1
김신희
1
민병훈
1
민병일
2. 판례 목록
(2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부산지방법원 2022.12.16 선고 2022구합21154 판결
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,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[국승]
상속증여세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. 대법원 2022. 9. 15. 선고 2018두37755 판결
[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][공2022하,2126]
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3. 서울고등법원 2022. 1. 14. 선고 2021누45406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행정소송법
2019년
4. 부산지방법원 2019.07.05 선고 2019구합20465 판결
합병신주에 관하여 증여의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5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6두50792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19하,1405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017년
6. 대법원 2017. 12. 13. 선고 2015두3805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18상,223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행정소송법
2016년
7. 서울고등법원 2016. 12. 2. 선고 2015누1573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상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8. 부산지방법원 2016.09.30 선고 2015구합24735 판결
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.[국승]
상속증여세
경우에는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2015년
9. 서울행정법원 2015. 12. 29. 선고 2014구합68461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증권거래세법
지방세법
10. 서울행정법원 2015.05.14 선고 2014구합66786 판결
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11. 수원지방법원 2015. 1. 14. 선고 2012구합4105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2013년
12. 광주지방법원 2013.09.05 선고 2012구합5763 판결
차명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음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자본시장법
증권거래법
증권거래세법
13. 광주지방법원 2013.09.05 선고 2012구합5756 판결
차명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음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증권거래세법
2012년
14. 대법원 2012.05.09 선고 2011두15794 판결
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2011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1.06.29 선고 2011구합8543 판결
구주에 대한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신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상속증여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16. 서울행정법원 2011.06.09 선고 2011구합3227 판결
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2010년
17. 서울행정법원 2010.11.18 선고 2010구합26933 판결
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18. 의정부지방법원 2010. 8. 31. 선고 2010구합1373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2009년
19. 의정부지방법원 2009.06.30 선고 2008구합988 판결
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증권거래세법
20. 서울행정법원 2009.06.18 선고 2009구합6155 판결
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2007년
21. 대구지방법원 2007.11.28 선고 2007구합1271 판결
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국고금관리법
국세기본법
법인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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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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